법령 특허법 제10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3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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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특허법 제101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13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세종 1 화우 1 미래 1 대륙아주	# 변호사 (상위 10) 2 최규진 1 윤기찬 1 박홍우 1 이재용 1 김문수 1 노경식 1 이주흥 1 손지열 1 김승진 1 이회기

2. 판례 목록 (13개, 최근순으로)

2021년

1. 전주지방법원 2021.11.25 선고 2020구합1084 판결
  원고가 대표이사에게 이 사건 전용실시료를 지급한 것은 부당행위계산의 부인대상에 해당함[국승]
   법인세 취소
   국세기본법 발명진흥법 법인세법 인세법 특허법

2020년

2. 대법원 2020. 11. 26. 선고 2016다260707 판결
  [손해배상(지)][미간행]
   손해배상
 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민법 특허법

3. 대법원 2020. 11. 26. 선고 2018다221676 판결
  [손해배상(지)][공2021상,107]
   손해배상
 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민법 특허법

2018년

4. 특허법원 2018. 2. 8. 선고 2017나2332 판결
  [손해배상(지)] 상고[각공2016상,252]
   손해배상
 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민법 특허법

2014년

5. 대법원 2014. 11. 13. 선고 2011다77313,77320 판결
  [특허출원인명의변경·손해배상(지)][공2014하,2310]
   특허출원인명의변경 손해배상
   민법 발명진흥법 발명진흥법 시행령 특허법

2013년

6. 대법원 2013. 1. 24. 선고 2011도4645 판결
  [특허법위반][공2013상,419]
   특허법위반
   특허법

2011년

7. 대법원 2011. 5. 13. 선고 2010다58728 판결
  [특허전용실시권침해금지등][공2011상,1156]
   특허전용실시권침해금지
   민법 민사소송법 특허법

8.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. 4. 1. 선고 2010노3214 판결
  [특허법위반][미간행]
   특허법위반
   특허법 형사소송법

2009년

9. 특허법원 2009. 2. 18. 선고 2007허12961 판결
  [권리범위확인(특)] 상고[각공2009상,570]
   권리범위확인
   민법 특허법

2004년

10. 대법원 2004. 9. 13. 선고 2002후703 판결
  [등록취소(상)][공2004.10.15.(212),1676]
   등록취소
   상표법 특허법

2003년

11. 국민권익위원회 2003-04979, 2003. 10. 6., 기각
  전용실시권설정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
   전용실시권설정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
   발명진흥법 실용신안등록령 실용신안등록령시행규칙 실용신안법 특허등록령 특허법

2002년

1968년

13. 대법원 1968. 4. 23. 선고 66누115, 66누116 판결
  [발명특허취소처분취소][집16(1)행,033]
   발명특허취소처분취소
   특허법